월세 세입자中 저소득층이 70%…절대 주거빈곤

감정원 보고서, 단독·연립 비중 높고 소득·재무건전성 상대적으로 낮아

국내 임차가구 주택유형별 비중/자료=국토교통부

　월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 가운데 저소득층과 1·2인 가구가 60~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비중은 단독·연립주택이 높고 세입자들의 소득과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감정원은 20일 '월세시장 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는 저소득층과 1·2인 가구가 각각 69.9%, 58%로 높았다고 밝혔다. 월세주택은 방 1·2개(73%) 규모와 단독·연립주택 (65%) 비중이 높았다.

　이에 비해 아파트 비중(27.5%)은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최저주거수준 미달 주택은 47%로 절대적 주거빈곤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월셋값은 6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월세이율은 연 9.84%로 이자율(2.6%)보다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월말 기준 전국 평균 월세보증금과 월세액은 2094만원과 44만원(무보증 부월세로 전환 시 평균 완전월세액은 60만원)으로 조사됐다. 연간 주거비용은 예금금리 기준으로 전세(370만원)가 월세(951만원)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정 감정원 연구위원은 "저금리 기조와 매매가 안정세가 유지되면 임대인의 월세전환 선호로 월세가격은 계속 하락하겠지만,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면 월세수요 증가, 월세가격 하락 등으로 월세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정원은 월세 제도 정착을 위해 △모기지 보험 등 임대시장 선진화 △서민의 주거안정화(임대료 보증제도·주택바우처제도 확대) △민간임대사업 지원(주택임대관리업 제도 추진) △월세시장 통계구축(신규통계 개발·월세지수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