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기영."고심 끝에 정부가 내놓은 '8·28 전·월세대책'은 여전히 '거래 활성화 만능주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전셋값 상승이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그 해결책을 또다시 '시장거래 활성화'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책도 시장의 흐름과 어긋나 있다."(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앞서 '4·1대책' 등 각종 대책이 많이 나왔던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예상된 범위에서 나왔다"며 "전세난 해결을 위해 매매전환을 유도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연내 지원 규모가 3000가구 정도로 적어 주택시장의 가격회복까지 이끌어내는데 한계는 있겠지만 내년부터 확대 실시할 경우 주택시장 정상화에 상당한 기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엔 집값 하락 손실부담도 정부와 공유하기 때문에 보유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집값 하락 등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수당을 정부와 공유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로 하여금 집을 사게 할 명분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다만 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기 모기지제도 도입이 가격하락기나 가계부채 급증기엔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조 교수는 "국민의 혈세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구매 촉진을 위해 대출금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늘리는 재원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 기금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수급기능 조절책으로 공공의 직접적인 임대주택 공급과 민간을 활용한 간접 임대주택 공급 등을 내세운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감했다.
조 팀장은 "앞으로 전세보다는 월세시장이 크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수를 늘려서 서민주거안정을 꾀해야 된다"며 "이번 임대주택 공급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지만 문제의 핵심을 잘 꿰뚫은 대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상향조정과 주택바우처 실시,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 조정 등 급격한 전세의 월세전환 구조 속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는 방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계성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번 대책이 당장 코앞에 다가온 가을 전·월세 시장을 바로 진정시키기에 분명 한계는 있다"며 "집값이 '바닥'이라는 심리가 확산되지 않는 한 정부가 원하는 매매활성화나 전셋값 폭등 현상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