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전월세대책, 효과 없이 끝날 것"

김관영 "전월세상한제, 주택바우처제도, 준공공임대사업 확대 등 나서야"

민주당이 26일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이 효과 없이 부자감세로만 끝날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는 28일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주택매매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대란을 잡겠다는 취지인데 전세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빚 내서 집사라는 시도는 등 가려운데 허벅지를 긁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것은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집값 상승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에 있다"며 "세제혜택을 준다고 거래가 곧바로 늘어나지 않는다. 이명박정부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를 5년 동안 폐지하고 취득세를 수차례 인하했으나 부동산 거래는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도 거래세 인하의 새로운 수요 창출의 효과는 없다고 한다"며 "거래세 인하가 산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거래 시기 왜곡으로 시장이 왜곡되는 효과만 나타난다. 거래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 취득세 인하되면 지방 재정 감소가 다시 큰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결국 거래세 인하 조치는 부자감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민주당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상한제 도입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준공공임대사업의 확대 △매입임대주택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많은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민주당의 전월세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9월 정기국회와 관련, "민주당은 정기국회와 민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와 광장 모두에서 국정원 개혁과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민주당의 다짐"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한길 대표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숙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은 국회 일정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점과 아울러 국회 일정으로 바빠질 의원들 그래서 혹시라도 무게가 덜해질 천막에서의 투쟁 강도를 대표께서 책임지고 가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새누리당은 야당과 일절 협의도 않고 장외투쟁을 비난하고 단독 국회 소집 얘기를 꺼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단독국회 소집이 날치기 향수에 젖어있는 새누리당의 본심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진정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여당이라면 현 정국에 대해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사태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