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문을 열고 100년 넘게 운영된 경남 진주의료원이 3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이기지 못하고 올해 폐업했다. /사진=뉴스1한때 '사위로 맞으려면 열쇠 3개(집·차·금고)는 기본'이라던 의사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인건비 등 병원 운영비 부담은 늘어나는데 의료수가는 제자리걸음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수가
의사들마다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다. "급여항목 수가가 비현실적이다"라는 것. 급여항목이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질환 및 수술 항목을 말한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질환)의 급여항목 포함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는 제왕절개 분만이 포괄수가제 대상이 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출산할 때 어떤 돌발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금액 상한선 정해놓고 진료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제왕절개 때 쓰는 유착방지제(내장이 달라붙지 못하게 해주는 일종의 젤)도 가격 때문에 사용하지 못해 출산 후 장협착 증세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급여로 눈 돌리는 비전문의들
급여항목 확대로 병원 수입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외래환자 1인 1일당 평균 진료비는 2007년 5만5770원에서 2010년 5만9136원으로 거의 변함이 없었다. 입원환자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00병상(베드)당 월평균 입원수익은 같은 기간 4억1404만원에서 4억46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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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개업의들은 돈이 되는 미용시술 등 '비급여진료항목'으로 손을 뻗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소지자는 다른 과의 진료도 맡을 수 있다. 다만 'OO과 의원'처럼 간판에 전공분야를 표시할 수는 없다. 이에 일부 의사는 '진료과목'이라는 단어를 간판 중간에 조그맣게 숨기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올 1월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원 3만2000여곳 가운데 성형외과 전문의 의원수는 977곳 뿐이지만 보톡스, 필러 등 미용시술 의원은 1만여곳에 육박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성형의 메카'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650여곳 중 절반 가량이 비전문의 병원이다.
비전문의 확대는 의료사고나 마약류 남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조사 결과, 2011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성형외과 의료사고 및 마약류 남용 사례 가운데 80% 이상이 비전문의 병원으로 집계됐다.
전문의가 되려면 학부 6년, 인턴 1년, 전공의(레지던트) 4년을 거쳐야 한다. 약 2년의 군복무도 해야하는 남성의 경우 전문의가 되려면 최소 13년이 걸리는 셈이다.
인턴부터 전공의 수료까지 5년여 동안 월급은 대형 대학병원 기준으로 300만원 남짓이다. 그러고도 주당 120시간씩 근무한다.
지난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 결과, 의사 평균 소득은 583만원이었다. 한 40대 정형외과 전문의는 "4년제 대학 졸업하고 곧바로 대기업 가서 최근 부장된 친구의 연봉과 내 소득이 거의 같다"며 "내가 전공의 수련할 동안 그 친구가 번 돈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적게 번 셈"이라고 했다.
문제는 의사 수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처우가 더 나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77년 2만명도 안되던 의사수는 2003년 8만명, 2012년에는 11만명을 넘어섰다. 해마다 3000명이 넘는 의사가 쏟아져 나와 점점 경쟁은 심해진다. 2010년 이후 매년 140개 병원, 1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했다.
한 소형 병원 원장은 "적자 돌려막으려고 제약사에 아직 못 준 외상값만 수억원"이라며 "비현실적인 수가 책정이 계속되면 결국 의료의 질만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