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부, 세수 증대에만 몰두해선 안돼"

"세법 개정안, 서민 고통 주거나 경제 부작용 초래 없어야"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가 마련 중인 세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가 세수 증대에 치우쳐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경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서에 몰두하다가 양을 모두 잃는다(독서망양·讀書亡羊)는 사자성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여러 세제 개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 주머니에서 손쉽게 세원을 마련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회피해야 할 방법"이라며 "특히 자영업, 농업 등 어려운 서민에게 돌아가던 혜택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정교한 방안을 강구,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걷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또 세법 중에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약자가 피해보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서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밀히 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어제(29일) 발표된 한국은행과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고용률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0.10% 포인트 하락했다"며 "3년 6개월 만의 고용률 감소에 경각심을 갖고 당과 정부가 전력투구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9월 정기국회 입법 과제와 관련, "6월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있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직증축 허용 관련 주택법,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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