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빨라야 10~11월, 거래절벽 불가피

국회 법개정까지 소급적용 여부, 시기 가늠 어려워

지난 6월 주택거래량은 12만9907건으로 집계됐다. 2006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다. 6월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기 앞서 서둘러 집을 샀다.

7월이 되자 상황은 급반전 했다.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하루 평균 거래건수는 약 70건. 지난달 서울시내 거래량의 6분의 1수준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의 충격은 컸다.

'거래절벽'이 법개정 시기인 10~11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되 법시행이 예상되는 이 시기까지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관한 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시일을 단축하기 위해 의원입법 방식이 될 공산이 크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세입 벌충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취득세 인하를 포함한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안행위 소관이지만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세 일부를 떼주는 거라 기재위가 개입한다. 최소 2개 법안이 동시에 다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뒤에는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정부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개정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임위와 법사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 시기도 예상하기 어렵다. 법안 발의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상임위 통과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앞뒤 안봐주고 개정법 시행시점부터가 될 수도 있다. 국회에서 소급시기가 명확해지기 전까지 거래 재개를 기대하긴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취득세 인하 관련 법개정까지 거래절벽이 장기화 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거래절벽 장기화는 주택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둔 4·1대책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급문제가 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연말까지 생애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살아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