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민연금 인상안 단편적 대책"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국민연금 인상안을 두고 '공공부조 역할 못하는 단편적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0일 성명을 내고 "경기침체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국민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료 인상은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8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제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9%의 보험료율을 향후 13~14%까지 올리는 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경실련은 "기금이 고갈된다는 핑계로 기본보장을 낮추고 연금지급연령을 늦추고도 연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국민은 따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제도는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늦추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개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변화에도 재정고갈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최저연금 수급자의 경우 공공부조 수급액보다 낮은 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실련은 "위원회 소수 의견으로 국민연금의 월소득상한선(398만원)을 올려 중산층 이상 계층에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이 나왔다"며 "부과대상소득 조정이나 급여 상하한선 마련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월소득상한선에 따라 월 소득이 400만원인 사람과 1000만원인 소득자의 보험료가 35만원으로 같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소한 얼마를 확보해야 노년에 기본보장이 될지를 정하고 부담을 나누는 방식이 돼야 한다"면서 "지금의 국민연금은 정부 보조가 아니라 마치 적금했다가 빼먹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