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제로금리 정책 유혹 떨쳐내야"

경기부진 장기화의 대책으로 '제로금리 정책'을 채택할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고 '좀비기업' 양산 등으로 실물경제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발표한 '제로금리의 본질과 한계에 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경기침체 장기화 조짐이 있는 한국도 제로금리 정책의 유혹을 떨쳐내기 힘들다"면서도 "제로금리는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완화가 불가능해 전통적인 금융정책의 실행 여지를 없앤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각각 0.25%와 0.1%로 유지하고 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달 2일부터 기준금리를 0.5%로 내려 제로금리 대열에 합류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의 예를 들어 제로금리 정책이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실물경제에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은 오랫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한 결과, 기업가정신이 사라졌고 전통적 굴뚝산업에 안주하면서 신규 벤처산업 투자를 기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적완화(QE)나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비전통적 금융정책은 경제주체들의 미래 기대감을 변화시켜 현재의 가격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여서 전통적 금융정책에 비해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한국 경제의 피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제로금리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자금조달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출구전략에 따라 그 동안 유입된 해외 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가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