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조사 착수…1곳 골라 영업정지 폭탄?

오는 7월쯤 보조금 제재…가중 사업자 '본때 보이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휴대전화 보조금 조사에 전면 착수했다. /출처: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경재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시장 과열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포함한 특단의 제재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9일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의 과열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8일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지점, 대리점들을 상대로 앞으로 1~2개월간 현장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오는 7월쯤 전체회의를 통해 그 결과에 따른 제재를 내리게 된다.

조사 대상기간은 4월22일부터 과열이 지속된 5월7일까지다. 이 과열기간 동안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대부분 과열기준에 근접한 2.3만건 이상이었고,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기준에 근접한 24만원 이상이었다. 인기 판매상품인 LTE모델의 경우만을 보면 과열기간 중 대부분 26만원 이상을 나타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4월 15일부터 과열기준(일평균 2.4만건)을 초과하기 시작해 주말을 낀 4월 22일(4.6만건)과 5월 6일(4.2만건)에는 과열기준을 크게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올초부터 시작됐던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기간(1월8일~3월13일 대상) 중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가 2.8만건, 보조금 수준이 28.8만원으로 과열양상을 나타내 이번 사실조사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에는 시장열 주도자 사업자 1곳을 선별해 과징금 가중 처벌은 물론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의 제재를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강력한 차등 제재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비슷하게 처벌하니 실효성이 없었다"며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본보기 엄벌 의지를 누차 밝혀왔다.

가령, 그동안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이동통신 3사 모두 비슷하게 같은 제재를 받기 때문에 시장 판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특정 사업자 1곳만 영업정지가 될 경우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전체 위반율, 번호이동 위반율, 위반율 수 등 기존 시장조사 기준에 더해 전체 보조금 수준, 위반 보조금 평균 등 전체 조사기준을 6개로 항목으로 넓혀 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넓힐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대상 기간 중 전체 가입자 수의 5% 내외에서 사업자의 유통망 비중, 가입실적,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표본을 추출, 분석키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과열 주도사업자 1곳은 상당히 아프게 제재를 맞게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다른 사업자들이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제재방안은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