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에 오는 10일까지 전원 철수을 통보한 가운데 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13.4.8/뉴스1 News1 이동원 기자북한은 8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의 담화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공업지구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의 존폐를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철수 방침에 대해 북측의 진의 파악에 나서는 한편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밝히면서도 개성공단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수석실과 함께 통일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단 설령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한다 해도 일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5만여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시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는 문제 뿐 아니라 개성공단이 북한의 유일한 달러박스라는 점, 여기에 폐쇄에 따른 대외 신인도 추락은 북한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만약 폐쇄를 한다해도 일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경제적 이득 보다 체제유지를 최우선시 하는 북한의 특성상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폐쇄가 현실화하면 그것은 남과 북의 유일한 소통 창구의 단절이자 협력 상징의 실종을 의미한다.
실제로 개성공단은 시범 가동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남과 북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여러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가 취해진 적은 없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간 인적 교류와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등 초강경 대북제재 방안을 담은 5·24조치의 단행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이 개성공단이다.
이렇듯 남과 북의 최후 보루였던 개성공단의 폐쇄가 장기화 될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 폐쇄라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북한이 앞으로 우리 정부나 미국을 압박할 수단은 무력 도발밖에 없다는 점도 상황의 심각성을 더한다.
장용석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이 같은 도발 위협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괌이나 미국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이나 우리와 일본을 사정거리로 하는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무력 도발을 계속 벌여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폐쇄가 불러올 최악의 대가는 대립관계 속에서도 남과 북이 지난 수십년 동안 유지하려고 애써온 관계복원의 토대를 결정적으로 허물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정전협정 파기와 남북불가침협정 폐기,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 등 일련의 고강도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단기적으로 그보다 더한 상처를 남북관계에 남길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에 이어 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 등의 극단적 조치를 이어간다면 향후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할지 모를 상태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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