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재윤 기자서울시 강남구는 판자촌 지역인 개포동 567번지 일대 28만6929㎡ 규모의 구룡마을 공공개발방식을 두고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시의 환지방식 개발을 원안인 수용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사업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해당 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방식의 수용·사용 방식(이하 수용방식)과 토지 소유권을 소유주들에게 놔두고 개발을 진행하는 환지방식으로 나뉜다.
이에 민간개발을 원하는 토지소유주들이 시와 구청을 상대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올 1월17일 일부분의 토지에 대해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해서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0월까지 환지수용 계획을 작성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의 구룡마을 환지방식 개발에 대한 반대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이재윤 기자이 시각 인기 뉴스
구룡마을의 토지 등 소유자는 109명으로, 이중 990㎡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44명이고 3300㎡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5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변경된 개발방식은 공공개발 취지에도 타당하지 않으며 이를 결정하는 시의 결정과정도 투명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 구역이 개포동 인근 토지가격에 비해 공시지가가 훨씬 낮고 해당 사업지가 공원 부지 인만큼 수용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지개발 방식의 최종 결정권자인 구청장과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시의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허가도 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신연희 구청장은 "시는 구와 협의도 없이 개발방식을 변경했으며 이는 일부 투기세력으로 추정되는 토지소유주들에게만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에 대해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와 사전 협의를 통해 개발 방식을 변경했으며 올 10월까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석 시 도시정비과 개발사업팀장은 "일부 환지방식을 적용해 추진되는 사업 방향에 대해선 변경되는 것이 없다"며 "아직 이에 대한 세부 개발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이 추진 될 경우 2750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되며 이중 1250가구는 임대 아파트이고 나머지 1500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인근 개포동 아파트 매매가를 살펴보면 109㎡가 약 6억원 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