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불로동 인근 도로에 검단신도시 보상 관련 소송접수 현수막이 붙어 있다.ⓒ송학주기자지난 9일 인천시 서구 일원의 검단신도시 2지구에서 만난 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7일 검단 2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지구 지정 해제만 결정했지, 마구잡이 신도시 지정에 따른 책임과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마련은 전혀 없어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재정 여건과 수도권 주택공급 및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2016년 이후 보상 추진 방안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조속한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결국 지난해 7월께 검단2지구 전체 토지주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지구 지정 취소를 찬성했다. 검단 2지구가 취소되면 해당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시설 등이 지구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인천 서구 왕길동 일대 도로 곳곳에 미분양 아파트 광고 현수막이 붙어 있다.ⓒ송학주 기자기존에 형성된 1지구와 함께 수립한 광역교통대책과 기반시설 연계도 백지화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인천 마전동 인근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검단1지구도 제대로 진척이 안되고 인근 김포한강신도시도 미분양만 쌓여가는데 애초부터 정부가 계획을 잘못세워 개발 기대감만 높여놓았다"면서 "검단 2지구가 취소되면서 도시 인프라 조성도 기대하기 어려워 검단신도시는 이제 반쪽짜리 신도시로 전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인근 도로에 보상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송학주기자 이 가운데 지난해 말 1조3000억원의 보상비가 지급됐음에도 보상가격을 둘러싼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파주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2007년 3월 택지지구로 지정됐지만 현재 지구지정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일산 풍동2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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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택공급량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가격급등기의 정책을 고수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다변화된 소비자 계층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택공급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