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된다고 약속했으니 대신 내라"

[국회 공전에 발목잡힌 부동산정책<1>]취득세 감면 연장 '불발'에 시장은 '찬물'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6단지 전경.ⓒ송학주 기자

　"요즘 거래도 많아지고 아파트값도 오른다는 얘기가 나돌아 집 좀 알아볼 겸해서 나왔어요. 새정부들어 갖가지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을 테니 이제 부동산도 바닥이지 않을까요."(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민 A씨)

　"이제 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나 했는데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취득세 감면도 안해주면 부동산시장은 더 얼어붙고 말 것입니다."(서울 노원구 중계동 B공인 중개사)

　6일 서울시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값이 반등세를 이어가고 강북에선 매매 수요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로 통과하지 못하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서울 아파트값 24개월만에 상승…새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기대'
　한 부동산정보업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이 2011년 2월 이후 2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면서 가격을 올렸다는 분석이다. 실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41.98㎡(이하 전용면적)은 최근 두달새 1억원 이상 올랐다.

　개포동 인근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오르자 얼마 전까지 급매로 내놨던 집주인들이 다시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값이 당분간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7억원이 넘어도 팔지 않겠다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강북에서는 노원구 상계동과 중계동 등 전셋값이 높은 단지에서 매매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 중계동 B공인 관계자는 "최근에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다 보니 값이 떨어진 중대형으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가 제법 있다"며 "새정부의 취득세 감면과 부동산 종합대책을 기다리는 이들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소급 적용 "당연한 것 아니었나"
　하지만 이같은 시장 분위기와 기대와는 달리 부동산 거래 취득세의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로 만료된 취득세 감면을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취득세가 감면되면 부동산 거래때 세금부담이 줄어 자연스럽게 매매가 늘어나는 등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 결과 최근 조금씩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는 듯한 조짐이 보였다.

　중계동 인근 C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계는 대개 집사려는 사람들한테 '취득세는 소급 적용돼 감면될테니 걱정말라'고 설명한다"며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통과되지 못하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취득세 감면 된다고 약속했으니 대신내라'고 항의하는 전화가 오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도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취득세 인하 혜택이 사라지면 구매자들은 집을 사는데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 구매를 미루는 거래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모처럼만의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새정부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앞으로 취득세 감면안이 통과돼 소급 적용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연간 3조원 가까운 세수 손실을 우려한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현재 매수세를 유지하는 기본적 원인이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확실시되던 취득세 감면 연장도 되지 않았다"며 "부동산종합대책이 지연돼 시장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또다시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