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업계, 진흥·규제 따로? "균형상실 우려"

"규제 일변도…진흥도 잘 안될 것" 우려

정보통신업계는 15일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 설립이 불발됐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동안 정보통신업계 및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ICT분야의 네트워크 고도화, 인터넷 산업 활성화, 창의적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라는 창조적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진흥과 규제 단일체계 속에 신속한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ICT대연합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ICT 전담부처 신설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100만 ICT인의 염원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CT대연합은 ICT 관련 학회, 협회, 포럼 등 단체들의 연합체다.

이날 인수위는 ICT 정책 기능을 신설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ICT 정책을 담당할 ICT 차관제를 도입했다.

이동통신 3사도 업계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조직개편안이 나왔다며 아쉬움을 나타났다. 무엇보다 ICT 진흥과 규제 업무가 이원화됐다는 점에서 자칫 규제 일변도의 균형감을 잃은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한 통신업체 고위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발굴과 규제 업무가 이원화되는 것 같아 당혹스럽다"며 "진흥과 규제가 이원화될 경우 진흥마저도 잘 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기관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단기 규제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큰 그림을 쳐다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ICT 독임제 부처 설립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섭섭한 게 사실"이라며 "ICT 진흥을 과학기술과 융합해 이끌어 간다면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규제 기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기능이 ICT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보다 ICT 진흥 육성 기능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내놨다.

한 통신업체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ICT를 중요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면 진흥 정책을 펴기 힘든 현재의 방통위 조직보다는 미래창조과학부가 ICT를 이끌어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송업계도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방송과 통신은 이미 융합의 시대가 됐고 진흥과 규제도 분리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융합시대에 방송 시장의 규제와 진흥을 복합적으로 풀어야되는데 당분간 사업자간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ICT는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단거리'이고 과학기술 분야는 긴 안목으로 봐야하는 '장거리'인데 미래창조과확부가 함께 이를 관장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겠냐"며 "현 방통위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였는데 이번 개편안대로 된다면 현 방통위 조직 보다 나아지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