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의 핵심으로 꼽히는 '매몰비용'은 현재 국고지원 없이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만 50~70%가량 보전해주고 있다. 이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현 정부가 뉴타운 등 재개발을 추진한 조합과 건설사뿐 아니라 인·허가를 추진한 지자체도 매몰비용을 부담하는 게 옳다며 국고지원을 전면 반대해서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진중인 뉴타운·정비사업조합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쓴 비용은 모두 2조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뉴타운·정비구역의 30%가량이 해제된다고 가정하면 매몰비용만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매몰비용의 국고지원이 현실화되면 지자체들의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등에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실태조사가 내년 초에 마무리되면 정비구역 해제 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추진위 단계면 몰라도 조합단계의 정비구역까지 해제되면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는데 국고지원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며 "새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국고지원을 위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