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으로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국내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섣불리 증세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증세가 기업들의 투자위축과 고용축소, 경기침체 장기화 등 악순환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소득세율 과표구간과 세율조정 여부다. 현행 3억 원의 소득세율 최고구간 과표를 낮춰 고소득층으로부터 보다 많은 세금을 걷자는 큰 방향은 설정됐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출지, 세율도 함께 상향할지 여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세율자체를 높이지 않는 대신 최고구간 과표를 내리고 각 소득구간별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소득세 개정 문제는 당장 내년에 대폭 손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넓은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추고 상장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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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연간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출 경우 연 1200억 원, 2000만 원으로 내릴 경우 연 3000억 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양도차익과세는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 지분율 3%에서 추가로 낮추고 금액기존도 100억 원에서 하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감세정책의 혜택이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 중견기업이 보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각종 공제와 감면으로 대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현행 14%에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는 현재와 같은 경기상황에서 물가상승과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단기적인 인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점차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 단계적인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