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브레인' 강석훈 vs 김상조, 경제민주화 격돌

김상조 "사전적 규제 문제의식 없다" 강석훈 "사전적 규제 경우 재벌 다 피해가"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9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재벌의 불법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데 집중돼 있고 재벌의 소유구조나 경제력 집중에 의한 재벌 중심 구조를 사전적으로 교정하는 것에 대해 너무 문제의식이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근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투트렉을 얘기하는데 약속한 것도 사실 잘 지키지 못할 진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전히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게 또 다른 한계"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박 후보는 평소 많은 것을 공약하진 않지만 공약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며 "사전적 교정 장치를 강하게 채택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도 회피하는 방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규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낳지 않고 부작용만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적 교정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지만 사후적 규제 부분은 매우 엄정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 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문제"라며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초안을 만드는 자체도 폐쇄적인 광경 속에서 만들어졌고, 박 후보의 공약으로 확정되는 과정도 소수에 의해 결정됐는데 이런 과정이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구조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당내에서 무수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외곽 자문그룹이나 토론 그룹이 무수히 많다"며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서 후보가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집단법은 독일 예 이외에는 유사사례가 없고 다른 법체계와의 문제 때문에 끝까지 고민하다 개별법에 담기로 결론을 냈다"며 "국민참여재판은 오히려 재벌 총수들과 일가들의 면죄부를 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주요 경제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이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높였다. 의결권 제한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수는 "순환출자가 있는 그룹이 15개 정도 되고 롯데를 합칠 경우 16개 그룹이고, 기존 순환출자를 어떤 형태로든 규제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그룹은 삼성,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3개 밖에 없다"며 "순환출자를 끊는데 삼성은 1조원, 현대차는 6조원, 현대중공업은 1조5000억원이 든다고 얘기한다.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것은 비용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형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인수·합병) 위협이 높아진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재벌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인식의 한계"라며 "박 후보의 공약은 기존 순환출자로 상징되는 소유구조나 지배구조 자체에 대해선 손을 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큰 한계"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투트랙은 뒤집어보면 경제민주화는 성장에 저해된다. 기본적으로 분배요구라는 기득권층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과거 박정희 개발 모델의 낙수효과 또는 그것을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한 경제위기론에 박 후보가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인식의 차이가 박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 갈등을 낳은 근본 배경"이라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 모두가 원하는 게 안정된 좋은 일자리와 보다 나은 경제활동·생활·공정사회 등이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는 우리가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트랙"이라며 "두개가 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 방안이 대기업 손발을 묶어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대기업이 하는 못된 짓, 나쁜 짓은 반드시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