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직속 노·사 대화 협의회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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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17일 "대통령이 된다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자들을 직접 만나서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현안에 대해 듣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 만들겠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직속 관련 협의회를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한국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었던 노동계 여러분이 위기 극복과 국민 행복을 위해 큰 힘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지금 우리 앞에 또 다시 위기가 닥치고 있다"며 "경기침체로 일자리 불안이 커져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임금 전문직과 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내년에는 세계적으로 더 큰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IMF 경제위기 때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위기극복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 위기를 이겨 내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었다. 이 위기와 역경을 다시 한 번 이겨내기 위해선 누구보다 한노총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후보는 또 기존에 강조해 왔던 집권 후 '노동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적인 업무 정규직 전환 △대기업 대상 정규직 전환 유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 제도 개선 및 차별 시업장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OECD국가 중 가장 장시간의 근로 관행을 개혁할 것"이라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초과 근로시간을 줄이고 교대제로 개선해 근로시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생활 임금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갈등을 끝내야 한다"며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숫자 이상을 인상토록 원칙을 정하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해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노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일찍 노동 권리를 박탈당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연령도 안 돼 기본적 생활보장이 위태로워지고, 중장년층 근로자의 경험과 능력이 사장되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크다"며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최우선과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최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소수노조 교섭권 제한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보완 논란 등을 언급, "이 문제가 노동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한노총과 긴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