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정절벽 협상에 부자증세안 포함돼야"

머니투데이 뉴욕=권성희, 김지민 기자 2012.11.1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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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다음주 의회 양당 지도자와 기업가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에 5분가량 진행된 연설을 통해 "이제 일로 돌아갈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부자들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하지만 균형적이지 않은 어떤 접근법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학생들과 노인들, 중산층 가계들이 전체 적자를 낮추는데 필요한 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나처럼 (연간) 25만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으로 더 많이 지불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의회가 최고소득 2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31일 종료되는 부시 감세안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연간 소득 25만달러 이하인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 연장안이 이미 상원에서는 통과됐다며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이 이를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공화당과 오바마 행정부가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 사안은 대통령이 주도해야 하는 문제"라며 "나는 2013년이 마침내 우리 정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주요한 문제들을 장악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란 점을 확증하는 방식으로 재정절벽을 함께 피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 양원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너 의장은 "우리는 모두 재정절벽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국가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며 나는 생산적인 대화가 곧 시작돼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합의안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이너 의장은 세제와 복지제도 개혁을 요구하면서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지난 7일 "새로운 세수"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힌데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앞서 베이너 의장은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부자들의 세금 인상에서 문제점은 우리도 알다시피 그들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 소유주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이 우리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합당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 공제 제도 개선을 통한 "새로운 세수" 창출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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