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CBO는 총 6070억달러(정책변화와 관련없는 재정절벽 1050억달러 포함) 규모로 각종 세금감면이 종료되고 정부지출이 삭감되는 '재정절벽'이 내년에 현실화되면 상반기 미국의 GDP는 전년대비 2.9% 급감하다가 하반기에 1.9% 증가, 연간으로 0.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분석을 개정 보강한 것으로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재정절벽' 충격 여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 정치권에선 협력을 약속하고 있지만 수많은 어려운 결정들이 남아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민주당원인 크리스 반 홀렌 예산위원회 최고위원은 "오늘 CBO 보고서는 미국 가정과 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재정절벽을 피해야 하며 동시에 균형 잡힌, 장기 적자 감축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15%로 전망했다. S&P는 "어떤 당도 아젠다를 밀어붙일 수 있을 만큼의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비록 15%뿐이긴 하지만 정치적 벼랑 끝 전술이 미국 경제를 재정절벽 밑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지적했다. S&P는 재정절벽에 놓이게 되면 미국의 실업률은 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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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O는 소득세 감면혜택의 종료는 미국 GDP 1.4% 포인트 정도의 하락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단, 연 소득 20만달러(부부합산 25만달러) 이상의 혜택 종료는 0.1% 포인트 하락에 그친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부유층 감세혜택을 중단하면 내년에 420억달러의 세수가 마련되지만 GDP 미치는 악영향을 거의 없다. 반면, 이보다 적은 240억달러의 국방비 지출삭감은 성장률을 0.4% 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석은 '재정절벽'의 충격을 피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유세에서 중산·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조치를 연장하되 부유층에 대해선 증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공화당은 어떤 방식이든 세금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도입됐던 감세혜택은 어떤 것도 중단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방예산에도 대해서도 공화당은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칼질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재정절벽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고, 미국 의회는 오는 13일 개회하지만 의회의 각당 지도자들은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산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