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민주화, 거시정책부터 해야"

한경연 포럼서 '열린 사회와 수평적 리더십' 강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경제민주화의 단편적 논의를 지적하며 "일자리와 물가안정, 소득분배 등 거시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리는 30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사회와 수평적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제7회 KERI 포럼에서 "요즘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는 지나치게 작은 부분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재벌의 해체 여부와 투자 제한을 따지는 데만 급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경제 위기는 어느 한 나라의 국경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며 "한국 경제의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세계 경제의 흐름을 함께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선 글로벌 경제 위기의 심각성이 강조됐다. 이 전 부총리는 현재 전세계 경제 위기를 '대혼돈의 시대'라고 표현했다. 그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휘청거리고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돼 사회의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형 경제 성장 체제와 토건주의를 해체해야 한다"며 "창조경제와 창의기업, 열린사회를 키워드로 삼아 수평적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이 전 부총리가 강조한 '창조경제, 창의기업, 열린사회, 수평적 사고'는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기회의 불균형 등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활로 모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