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아파트에 외국인이 안산다?"

[서울시 국감]신장용 민주당 의원, "178명 모집에 고작 6명 신청"…"서민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SH공사가 서초구 우면동 297번지 일대에 약100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난 6월 완공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전경 ⓒ서울시

1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가 까다로운 입주 조건 등으로 인해 정작 외국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장용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수원 을)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시가 우면동 우면2지구 외국인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에 나섰지만 총 178가구 모집에 겨우 6명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마저도 순수 외국인 가족은 전무하고 교포나 배우자가 한국인인 외국인만 신청한 것으로 조사돼 서민용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우면동 외국인 임대아파트는 지하2층, 지상 5~7층 10개동에 총 178가구 규모로 94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명박 대툥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4년 계획하고 오세훈 전 시장이 재직 당시 본격 추진했다. 당시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SH공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완공시점까지 입주자 모집조차 하지 못했다.

[참고 : '1000억 혈세' 서울시 외국인 임대주택 '무용지물']

이후 서울시는 뒤늦게 국토해양부와 관련 규정 마련 협의에 나서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달 15~17일 3일간 입주자 모집에 나섰지만 1순위 3명, 2순위 3명에 그쳤고 3순위엔 단 한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까다로운 임차인 자격과 선정방법, 분양 홍보부족 탓에 외국인들이 기피하고 있어 운영방식 등 사업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지난 6월 완공후 외국인 입주 부진에 따른 임대보증금 회수 지연으로 발생한 자본 비용만 4개월간 3억원에 달했고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SH공사 재정부담을 줄이고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서민을 위한 분양이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