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부채비율 407%?

지방이전 8개 공공기관 부지 1.9조어치 떠안아

　한국농어촌공사가 1조9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대규모 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의 기존 부지가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팔리지 않자 이를 떠안게 되면서다. 이로 인해 농어촌공사의 부채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오는 10월 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축산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이상 수원 소재) △국립종자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상 안양 소재) △농수산대학(화성 소재) 등 8개 기관의 13개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늦어도 2014년까지 본사를 옮기고 기존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종전 부동산이 외곽에 위치하거나 용도 제한 등으로 투자매력이 떨어져 시장을 통한 일반매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매입기관으로 선정된 농어촌공사가 대신 매입하기로 결정됐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이 불가능할 때 이를 사주는 매입기관으로 선정됐다.

　농어촌공사가 사들이게 될 8개 기관 종전 부동산의 예상 감정평가액은 총 1조7000억~1조9000억원에 달한다. 농어촌공사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을 자금을 '혁신도시특별회계'로 넣고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신청사를 짓는데 쓸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산하기관들과 달리 매각자금을 혁신도시특별회계에서 공동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종전 부동산 매각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해 혁신도시특별회계는 목표치(3조9000억원)의 3분의1 수준인 1조2000억원에 그쳤다.

　변종현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국장은 "이번 매각으로 청사 준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감정평가 작업과 공사채 발행을 거치면 10월 말까지 마무리지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2011년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농어촌공사 부채비율은 300.5%로 2010년(256.5%)보다 44%포인트나 급등했다. 이번 공사채 발행금액을 1조9000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농어촌공사의 부채비율은 407.4%까지 뛸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기존 부채 중 상당부분은 농민들이 농지를 구입할 때 빌려주는 농지관리기금이 차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위탁받은 것"이라며 "부채의 실질적 주체는 정부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지난해 부채비율은 100%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지매입을 위해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부채비율의 급등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채권시장의 우려도 있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채무가 정부 채무를 웃도는 수준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공사채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며 "공사채의 신용도를 정부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립신용등급으로 평가하려는 논의가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