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수혜, 수도권만 12만가구

분당 등 1기신도시 등 수도권 등 89개 단지 탄력… 일부 재건축 전환도 기대

　새누리당이 이달 중 발표할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관련 아파트단지들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 당정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달 발표>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167개, 12만3000여가구에 달한다. 이중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는 89개단지, 5만6000여가구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다. 국토부가 지난해 말 리모델링제도 개선안으로 수평·별동 증축과 가구 분할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을 개정,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수직증축'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수직증축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거론되는 분당신도시의 경우 당초 리모델링을 추진한 아파트는 18개 단지였지만 이중 11개 단지는 사실상 중도포기했고 나머지 단지들도 진행속도가 더딘 상태다. 단지내 용적률이나 여유부지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 좋은 편임에도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정이 마련할 예정인 새로운 대책에서 수직증축이 허용될 경우 사업성이 크게 높아져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현재 20층인 아파트단지를 수직증축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1층 필로티를 가구증축에 포함하고 2~3개층을 수직증축하면 24층까지 올릴 수 있다.

이 경우 가구수가 10%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주민 추가부담금은 1억원에서 7000만원 수준으로 30% 낮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학수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 대표는 "수도권 89개 리모델링 추진 주요 단지 중 약 80%는 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면서 "사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1층 필로티에 가구를 포함시키고 최상층에는 1개층만 증축돼도 추가부담금이 크게 낮아져 사업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신도시뿐 아니라 강남 등 서울에서도 리모델링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직증축이 허용된다면 1대1 재건축으로 가구당 수억원의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강남 재건축 중층단지들도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부진한 재건축을 대체해 활성화된다면 건설관련 업체들에게도 숨통을 틔워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물의 구조안정성도 정부가 우려할 만큼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리모델링협회의 입장이다. 차정윤 사무처장은 "구조안전평가를 통과한 단지들만 대상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면서 "미국의 경우 32층 빌딩을 54층으로 수직증축으로 리모델링한 예가 있는데, 실제 거주할 주민들이 안전하지 않은 리모델링 방식을 과연 찬성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구조상의 안정성과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논란은 이어질 것이란 게 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현재 리모델링구조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빠르면 9월 중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