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는 9월 말로 예정된 내년 예산안 확정에 앞서 각 부처의 예산 요구현황 및 검토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내년 총지출 요구규모가 당초 목표보다 4조7000억 원 많은데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종전 목표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내년 예산편성의 중점 검토방향은 균형재정 회복과 경기회복 흐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의 대상은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집행실적 혹은 성과가 미진한 사업, 외부에서 꾸준히 문제점이 지적돼 온 사업을 꼽았다.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해 세입을 확충하고 외부 지적이 많았던 △R&D(연구개발) △ODA(공적개발원조) △국방경영효율화 △인건비 △전달체계효율화 △보조사업 △재정융자사업 △정책연구용역비 8대 영역도 다시 손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복 지원, 대기업 위주의 혜택, 편법수혜 등 갖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온 R&D예산은 내년 예산에서 1조 원 규모를 증액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지만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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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은 경기상황이 녹록치 않아 내년 균형재정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유럽 재정위기를 보면 균형재정은 원칙적으로 가급적 지키는 게 맞다"며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균형재정 회복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량은 균형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를 하겠다"며 "성장, 민생안정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