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내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공급(사업승인 기준)하되, 이중 9만50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임대주택 공급비중은 2010년 59%에서 63%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지난해 말 후보지로 발표된 서울 신정4지구와 오금지구를 이달 지정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1~2개 지구를 신규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을 주택수요(43만가구)와 주택시장 상황, 지난해 인·허가실적 등을 감안해 45만가구(수도권 25만가구, 지방 20만가구)로 계획했다. 올해부터는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과 함께 국민들의 실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착공과 입주물량 계획도 함께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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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에서 9만가구(임대 4만5000가구, 분양 4만5000가구)를 착공하고 민간에서 31만~34만가구가 착공될 전망이다. 총 40만~43만가구가 착공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올해 입주물량은 중소형 주택 건설 증가 등으로 지난해(33만9000가구)보다 많은 35만2000가구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하반기 입주예정 물량이 많아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 등을 위해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을 위한 정부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법 개정 전에도 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불합리한 요소를 발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주거복지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 공급,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 대학기숙사 건설 지원 등 세대별·소득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과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등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완화와 공공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에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10년 단위의 국가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처음으로 수립, 지방 중소도시 등의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 자율권 강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방식 다양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효력 강화, 층간소음 및 결로 저감 등 입주민 권리보호 방안 등도 마련한다.
한편 지난해 주택보급률은 전국 102.3%로 2010년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했으나 주택시장이 위축된 수도권에서는 99% 수준에서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멸실주택수는 전년보다 1만4000가구 증가한 7만7000가구로, 이중 수도권 3만8000가구, 지방 3만9000가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택거래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인구·가구구조·사회·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부응해 관련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