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희토류 수출통제 사전논의 시작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중국의 희토류 광물 수출 통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25일 보도했다.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따른 사전단계의 성격으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논의가 이어진다. 당사국간 사전 논의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WTO가 나서게 된다.

캐나다는 WTO 제소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관계국으로 이번 논의에 참여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선진국은 중국의 희토류 관세와 수출물량 할당제가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중국은 환경과 감소하는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전세계 희귀 광물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이달 초 희토류산업협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은 지난 2009년에도 WTO에 중국의 희귀금속 수출 통제를 제소했고, WTO는 상소 판결에서 미국과 유럽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2009년과 비슷한 이번 제소 판결도 선진국에 유리하게 날 전망이라고 신문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