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물가 상승 압력 높다

공공요금 시간대별 차등화, 장기공급계획 근거한 원자재 구매확대 등 정책지원 필요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

소비자물가가 최근 3개월 평균 3%로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라는 경제 용어가 언급되고 있다. 향후 물가 상승 압력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경제 전반, 즉 우리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물가 불안이 재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좀 더 자세히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물가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살펴보자.

물가란 개별 상품들의 가격 변동을 종합해 하나의 가격 동향으로 파악하고자 만든 지표다. 흔히 물가라고 할 때는 대표 물가 지수인 소비자물가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입물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측면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물가도 있다. 한편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라는 체감물가지수가 있다. 흔히 많이 언급되는, 과일, 무, 양파, 마늘, 명태, 고등어 등 식품 관련 품목 위주의 물가를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도 체감 물가라고 할 수 있다.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수요 견인 측면과 비용 인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총수요 증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시중 유동성이 과도하게 풍부한 상태다. 이는 물가 상승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2009년 상반기말 60조원 내외에 머물던 본원통화(평균 잔액 기준)는 2012년 현재 82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본원통화 증가율은 최근 4개월 평균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증가율은 명목 GDP(국내총생산) 증가율 2011년 3분기 5.3%, 4분기 4.8%를 상회하고 있어 적정 수준을 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둘째, 물가 불안 심리라고도 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연평균 4.0%내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현실화됨에 따라 향후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에까지 물가 상승이 전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용 인상 측면에서는 첫째, 높은 수준의 원유 가격으로 인해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도시가스 및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여파다. 도시가스 요금 증가율은 최근 3개월 평균 10%에 근접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도 최근 3개월 평균 7.5%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셋째, 호르무즈 해협 위기악화 가능성 등으로 인한 국제 원유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흥국의 원자재 수요가 유지되고 있어 곡물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수입 물가가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이로 이한 수입 비용 증대는 생산자 물가 상승 그리고 시차를 거쳐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이어지게 된다.

물가 상승은 물가 불안으로 이어진다. 물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경제 순환 구조상에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하락해 소비 감소, 투자 감소,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 형성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런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 사전적인 안정 조치를 위해 공공 요금의 시간대별 차등화, 장기공급계획에 근거한 원자재 구매 확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통화 공급이 물가 안정 기조를 해치지 않도록 안정적 통화 관리와 생산적 부문으로의 시중 자금 유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물가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물가 불안 심리도 완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