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해야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3.6% 성장에 그쳤다. 우리 경제가 2010년 6.2%의 성장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진 배경에는 건설산업이 침체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 건설업 성장률은 -5.6%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불황이 깊어지면서 건설업계의 영업이익률도 2010년에는 3.7%를 기록해 제조업의 6.9%를 크게 밑돌았다. 2011년 상반기에는 상장건설사들 가운데 절반은 돈을 벌어 이자도 못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건설업계의 재무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건설사의 재무상태 악화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영향도 있지만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실적공사비나 최저가낙찰제 등 제도적 환경과 일부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방식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지역 건설업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상당수 공사에서 실행률(원래 견적(예정공사비)에 대비해 얼마에 공사를 끝낼 것인지의 비율)을 이 낙찰금액을 넘어서는 적자공사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국민, 기업, 정부 모두에 손해일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건설기업이 계속기업으로 성장발전해 나가고 품질 좋은 시설물을 생산해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제대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발주기관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가 정해놓은 공사비 산출 기준인 표준품셈을 삭감해 공사비를 산정할 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정부가 정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고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낮은 단가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사례도 있다.


　여기에 최근 수년 동안 지속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일감부족에 내몰린 건설사들은 당장의 회사 운영과 현장직원 배치를 위해 출혈경쟁을 감수하고 있어 공사비가 추가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수주금액보다 실투입 공사비가 거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공공공사를 수주하지 못해도 걱정이고 수주를 해도 더 걱정이라고들 한다.

　이와 같은 저가공사 수주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건설공사 참여주체인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할 대가를 줄여 서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임금체불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다.

　따라서 공사비를 제대로 책정하고 가격보다 품질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입찰제도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공공건설정책 개선을 전반적으로 적극 검토해볼 시점이다

　제값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당면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건설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키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시설물 등 공공공사에 대한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도 단기적으로 당장 눈앞의 공사수주를 위해 '일단 따고 보자'는 수주행태를 개선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23일 우리 건설업계 대표들이 모여 채택한 '건설산업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 실천 결의문'대로 윤리·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성실시공과 재해예방에 노력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민과 소통해 나간다면 사랑받는 건설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