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택구입제한 흔들려..저장성 샹산현도 제한정책 폐지

상하이도 3년 이상 장기거주 외지인에 2주택 구입허용

작년부터 강하게 시행됐던 중국의 주택구입제한정책인 ‘시앤꺼우링(限購令)’이 흔들리고 있다. 상하이(上海)시에서 3년 이상 장기 거주한 외지인에 대해서도 1가구2주택 구입을 허용한 데 이어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 샹산(象山)현에서는 아예 올들어 시앤꺼우링을 취소해 모든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

광둥(廣東)성의 포어산(佛山)시와 안후이(安徽)성 우후(蕪湖)시가 각각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시앤꺼우링을 완화하려 했다가 중앙정부의 제재로 백지화했지만 지방정부들은 중앙 정부의 눈길을 피해 시앤꺼우링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저장성 샹산현에서는 올들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주택은 물론 3, 4,5번째 주택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앤꺼우링이 폐지됐다고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23일 보도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집중돼 있는 샹산현 타산(塔山)로에 있는 복덕방에서는 일시불 상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은 물론 기존주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여러 채 구입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샹산현의 주택관리창구에 가서 문의한 결과 “시앤꺼우링 때문에 2주택 구입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되돌아왔지만, 이곳 사투리를 쓰는 현지인과 함께 가서 문의하자 “기존주택은 시앤꺼우링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부동산 등기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며 “절대로 외부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답변했다.

샹산시 주택협회 관계자는 “올들어 샹산현에서는 시앤꺼우링이 폐지됐다”며 “(외부에 알리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용히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샹산현처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은밀하게 시앤꺼우링을 완화했거나 폐지한 지방정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포어산시나 우후시처럼 공개적으로 폐지했다가 ‘중앙정부의 압력’을 받고 백지화한 곳도 있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한 조용하게 시앤꺼우링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들이 세수확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앤꺼우링 완화 또는 폐지라는 고육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