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뇌관 여전한데…DTI 완화 또?"

[긴급점검 - 부동산 미끼공약 안먹힌다<4>]소득 늘리고 부채 줄이는 게 우선

↑2011년 3분기 가계신용 증감추이(자료: 한국은행)

주택 관련 대표적 금융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4·11 총선 공약으로 꺼내면서다. DTI 적용을 은행권 자율에 맡겨 부동산 거래 위축을 해소하겠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DTI를 부동산 규제로 접근하려는 태도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도 세계경제의 주름살이 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무한 확장하던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회사의 '자율'에만 맡기면 담보대상 가치와 대출자 상환능력을 무시한 무분별한 대출 확대로 이어져 후유증이 크다는 사실을 미국이 현재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참여정부에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강화해 담보대출 확대를 제어했고 DTI를 도입한 효과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도 '개인파산→금융회사 부실→실물경제 침체'란 악순환에 빠지지 않은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빚내길 권하는 정책을 쓰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현 정부에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부담을 우려, 지난해 3월 금융회사의 DTI 자율적용을 종료하고 규제를 부활시켰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나 LTV를 풀어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가계부채의 절대적 규모뿐 아니라 소득 수준을 감안한 수치도 상당히 불안하다.

소득에 비해 부채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9월 현재 150%로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외부 충격이 오면 개인부실이 현실화될 위험이 큰 구조다. 불필요한 규제란 생각으로 쉽게 접근하다가는 '역린(逆鱗)'을 건드린 격이 될 수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구조적 침체를 겪고 있어 조정국면을 다지는 시기라서 DTI를 푼다고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진 못할 것"이라며 "다만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DTI를 풀면 가계부채란 뇌관을 건드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