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 중단 안돼"…DTI 폐지는 긍정적

전·월세 상한제 등도 가격왜곡 우려

국토해양부는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보금자리주택 중단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에 대해선 주택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여당의 발표안과 관련해 정부와 어떤 협의도 이뤄진 것은 없었다"면서 "보금자리주택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여당의 일방적인 안일 뿐, 이를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 도입 추진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공론화된 적이 있었지만 인위적인 시장개입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임에도 다시 이 안이 거론되는 게 당혹스럽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세입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도입을 통해 임대료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주장 역시 국토부는 실효성이 없고 불법적인 가격왜곡현상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장관 취임 당시 전·월세의 인위적인 가격통제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여당이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체하겠다는 안도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민간분양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분양 물량마저 줄어든다면 집값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은 150만가구 공급목표로 올해 15만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에는 12만6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됐으며 이 가운데 7만4000가구는 임대공급물량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DTI 폐지 추진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거래활성화 측면에서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포기했었다. 그러나 가계부채 900조, 주택담보대출 400조를 훌쩍 넘는 상황에서 DTI 폐지가 몰고 올 후폭풍도 만만찮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적을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