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해결, '시간제한'으론 어림없다"

전문가들 "원칙적 찬성…보다 정교한 대책 필요"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연령별 게임시간 제한'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게임중독'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전문가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보다 범사회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민간 인터넷중독 치료기관인 '인터넷꿈희망터'의 이형초 센터장은 "게임시간 총량 제한이 크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정부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해 온 측면이 있어서 설득력은 다소 떨어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센터장은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어떤 게임이건 일정 시간 이용 뒤 반드시 쉴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을 주문했다. 게임에 과몰입해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고 5~6시간 연달아 게임을 하는 것은 청소년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 센터장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쉬는 시간이 의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거나 적어도 위험 문구 정도는 안내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간 설정은 실험 등 과학적 데이터를 반영해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청소년이 연령에 적합한 게임만 할 수 있도록 인증시스템과 결제시스템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부모가 자녀 게임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게임업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의 배주미 인터넷중독대응 TF팀장은 '게임시간 총량규제'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배 팀장은 "총량규제가 원칙상 맞고 의미는 있지만 기술상 너무 복잡하다"며 "하루 총량을 어떻게 정할 지, 주중·주말을 어떻게 구분할 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학생, 학부모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하고 2차적으로는 게임중독 문제에 대해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게임산업 규제에 대해 제각각 목소리가 다른데 사회적인 합의 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게임중독 기미가 있는 아이들에게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전문기관을 잇는 시스템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 팀장은 "게임중독, 인터넷중독 문제는 우리나라만큼 심각한 곳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외국에서 배워올 곳도 없다"며 "우리가 게임중독 대책을 잘 갖춰서 게임을 해외로 수출할 때 대비책까지 풀 패키지로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