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공모형PF 활성화, 민·관 머리 맞댄다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알파돔시티' 등 지지부진한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가 구성됐다.

국토해양부는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구성,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는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 공무원과 도시계획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13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공모형 PF 사업의 지정이나 해제, 정상화 대상 사업의 조정계획 등을 심의,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의 활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모형 PF 사업이란 PF 중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출자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방안과 공모형 PF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판교 알파돔시티와 용산 역세권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우선 국토부는 정상화를 위한 공모형 PF사업 신청을 16일부터 받기로 했다. 신청한 사업장 중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된다. 이후 국토부 장관은 정상화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조정계획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조정위원회는 초안을 토대로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안(잠정안)을 수립한 후 PFV 등의 동의를 받아 확정한다.

국토부는 지지부진한 공모형 PF 사업이 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사업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성요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위원회 활동이 PF사업 참여주체 간 이해 대립으로 조정의 어려움과 법적 강제력 부족 등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민간출자자와 공공기관의 이해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