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증가와 그에 따른 주민 갈등으로 큰 차질을 빚고 있는 한 뉴타운 사업장에서 조합이 정비업체에 막대한 성과급을 주기로 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업무에 대한 대가가 무려 108억 원입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신축 4,3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사업장인 가재울뉴타운 4구역입니다.
가재울4구역은 지난 3년 동안 사업비가 1,400억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날로 악화돼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합이 정비업체에 성과급 108억 원을 주기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재울4구역의 정비용역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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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가 구역 내의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양도 총액의 10%를 성과급으로 받기로 돼 있습니다.
일단 국공유지 무상양도 규모가 얼마인 지 관할 서대문구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4만여 제곱미터, 1,087억 원. 10%만 해도 108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국공유지는 원래 무상으로 받아서 도로나 공원을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한 행정처리에 대한 대가로 100억 원을 넘는 성과급을 지출하는 겁니다.
[인터뷰]이승길 / 서대문구 도시개발추진단
"구역 내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재개발하는 조합에다가 무상으로 국가에서, 저희가 주죠."
이면계약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100억 원을 훌쩍 넘는 거액의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조합은 이에 대한 계약 내용을 전혀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관리처분총회 자료의 정비업체 계약안건을 보면 성과급 관련 내용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녹취]조합원 / 음성변조
"개개인이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금액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친 것도 없고.."
한편 경찰은 가재울뉴타운 재개발사업에 폭력조직이 개입돼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email protected],kr)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