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지 않는다"

(종합)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밝혀

양승태 대법원장이 2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며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경력법관 임용식에서는 "법관은 함부로 처신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의 연이은 발언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판사들의 최근 발언과 관련, 사실상 자제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믿음은 그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그 때문에 국민은 법관에게 법률전문가이기에 앞서 사려 깊은 이해심, 불편부당한 균형감각, 높은 경륜과 포용력을 갖춘 원숙한 인격자이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이 가르치듯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도야하며 성찰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인이 대량 배출되고 법률시장의 전면적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사법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며 "이에 법원은 효율적인 체제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권한을 가진다"며 "지금 우리에게 부과된 절체절명의 과제는 바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라며 "국민과 진정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어 나갈 때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각급 법원장들은 법관들 상호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보장돼야 하지만 그 의견이 외부로 노출될 때에는 법원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대법원 측은 밝혔다.

대법원은 또 "법관의 의견은 비록 사견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자신의 발언이 미칠 영향을 생각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과의 교류 및 소통 활성화 방안 △1심 재판의 심리 충실화 방안 △평생법관제 지향을 위한 법관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