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매매와 전세값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택보유자와 전세입자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이번 부동산 활성화 방안이 올해 정부가 발표한 여섯번째 대책이라는 점도 이같은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안에 주택기금 대출 조건 완화와 민자사업,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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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택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바꾸고 주택경기를 활성화해 신규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이자율 인하와 호당 융자한도액, 대출 대상자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른 건설경기 급냉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나온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P-CBO는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담보부증권이다.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증권인 셈이다.
이와 함께 판교 알파돔시티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돕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PF는 건설회사가 특정 사업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으로 돈을 갚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현재 공모형 PF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판교알파돔시티, 청라국제업무지구 등 30여개 사업장이며 100조원 규모에 달한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모형 PF에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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