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관계자는 "중1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와 협의해 분담률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넣지 않았지만 올해 예산의 이월금과 내년 추경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문제는 없다"며 "방향만 정해지면 내년 새 학기부터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1 무상급식은 내년 개학하면서부터 실시되는 건가.
▶기본적으로 하긴 하는 것인데 어떻게 재원을 부담할 것인지는 시와 협의가 돼야 한다. 방향만 정해지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초등학교 1년치 무상급식비가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걸 활용할 수 있다. 그런 후 예산 추경이 보통 5~6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무상급식 하는 데 전혀 지장 없다.
▶무상급식을 한다는 방향 자체는 (지금까지) 전혀 변함이 없다. 다만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다. 시와 충분히 협의하면 나름대로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곽 교육감이 없는 동안 정책적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닌가.
▶지난해부터 시와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다. 잠정적으로 (분담률을)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다. 앞서 곽 교육감도 교육청 재정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중학교 확대 부분은 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해왔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게 되면 국고 지원 부분도 요구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교육청 예산은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이 많아 사실상 가용재원이 46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
-분담률이 협의가 안 되면 내년 중1 무상급식을 못할 수도 있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시에서도 의지를 표현했고 쌍방이 의견을 좁혀가면 된다. 예산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있다. 조속하게 방향을 정하겠다. 물론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교육청이 70%까지 부담하라고 한다면 사실상 (무상급식 실시가) 어렵다.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도 예산 심의 과정에 있다. 얼마든지 증액이나 추경 반영이 가능하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얼마인가.
▶최대한 맞추려면 더 높일 수는 있지만 적정한 비율은 (중1 무상급식 소요 예산의) 3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얼마든지 협의될 가능성은 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한 시와 자치구 간의 비율 조정도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30%만 책정한 예산안을 발표해 당황스러웠다. 우리도 우선 30%에 해당하는 166억원만 책정할 수도 있었지만 서로 원만한 협의를 하자는 의미에서 중1 무상급식 예산은 아예 담지 않았다.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에서도 복지예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무상급식의 큰 취지와 각 기관의 전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교육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날짜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잡지 않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교육청이 주도해서 협의해나갈 생각이다. 연내에 합의가 되리라 본다.
-교육복지 예산이 39.9% 증가했는데 여기에 어떤 게 포함됐나.
▶가장 큰 게 만5세 누리과정 예산이다. 중학교 2~3학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금, 친환경 무상급식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