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이광호 기자이혜영 한신대 교수는 "한미FTA 없이도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줄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격차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시장과 시장간의 거리가 좁아지면 그 나라와의 관계가 좋아진다"며 "개방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혜영 한신대 교수
2001년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43%였다. 2002년에 약 10%p가 빠졌다. 한미FTA 없이도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줄고 있다. 한미FTA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차이를 증대시킬거다. 최근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고시하려고 하니까 한미FTA 위반이라고 못하게 하지 않았나. 벌써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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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금융이라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정도 권한은 갖고 있다고 해서 파생상품 위험을 늘리면 안된다. 참여정부는 한미FTA를 철저히 경제 논리로 하는 협정이라고 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이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거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변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위상 변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미FTA를 맺고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정책을 쓰면 동아시아에서의 외교 문제를 일으킬거다.
나도 한미관계가 잘되기를 원한다. 지금 한미FTA 맺고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겨서 한미FTA 폐기하게 된다면 미국에 뭔가를 요구할 때 미국과의 관계는 훨씬 타격 받을 수 있다. 조금 살펴보기 위해 보류하는 것이 관계를 더 잘 유지시키는 거지 지금 비준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폐기하자고 하면 더 심각한 문제 생긴다. 그러면 한미는 좋은 관계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안좋아질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협상으로, 보류하자고 주장하고 싶다.
▶이혜성 한신대 교수
정부는 안전장치가 다 돼있다고 말한다. 지난번에 중소기업들이 키코(KIKO)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았다. 그 키코가 협정문 상에 선도금리계약으로 돼있다. 이것역시 앞으로 우리가 보호조치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과연 키코 사례가 재발될 때 정부가 뭘 할 수 있나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신금융서비스 관련해서 앞으로 뭐가 될지도 모른다. 실제로 개방된 셈이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협정문 정밀하게 읽어보면 신금융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허가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건전성 사유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 금융세이프가드 관련해서도 10개 가까운 단서들을 주렁주렁 달아놨다.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봐도 이런 부분은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천천히 가자고 참여정부가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저도 직접 들었다. 개방을 하면 실패할수도 있다. 그러나 개방을 안하면 성공한 나라 본적이 없다고 했다. 노력해야 한다. 개방해서 성공하자고 말하고 싶다.
한미 동맹 얘기 했다. 저는 양국 동맹 떠나서 지금 세계에 190여개 나라 있는데, 시장과 시장간의 거리가 좁아진다. 시장 안 경제주체는 다 우리 국민이다. 시장 거리 좁아진다는 것은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동맹에 우선하는 거다. 그런 관계 강화를 미국과만 하자, 그거 아니다. 미국하고도 하고 중국하고도 하는 정책 갖고 있다.
이 교수가 키코 얘기했다.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 또 신금융 얘기했는데, 네가지 뚜렷하게 있다. 금융시장 요구하려면 당사국, 미국도 그것을 허용해야 한다. 둘째 그것이 우리 법상 허용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걸 하려면 반드시 한국에 현지법인을 둬야 한다. 세번째 인허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이혜영 한신대 교수
첫 번째로 한국경제의 본질은 대외의존도 너무 높고 증권시장에 외국인 비중 너무 높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이미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한미FTA는 더욱 가속시킬 걸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한미FTA는 이 추세로 간다면 대미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독소조항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다섯 번째는 현재 최대 현안이 일자리 문젠데, 한미FTA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어렵다. 여섯 번째 한미FTA 통해서 직접투자 들어오지 않는다. 일곱 번째, 지적재산권은 약탈적 수준으로 뺏긴다.
여덟 번째 농업 등 피해산업 문제가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농민 피해를 자동차 많이 팔아서 보상해주면 되지 않나, 이런건 부적절하다. 아홉 번째, 자동차 산업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갈지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거 당연하지만 민주적인 통상 거버넌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같은 조건에서 지금 같은 형태의 FTA는 디폴트 상태에서 재검토 하거나 재재협상하는게 바람직하다.
▶송기호 변호사
오늘 토론회에서 확인됐듯이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지난 100일간 무역흑자 감소했다는 것이 정부측에 의해서도 인정된 사실은 오늘 토론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 하나라고 생각한다. 본부장도 설명했듯이 그 이유가 유럽 경제위기라고 말했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와 특히 우리처럼 높은 관세율을 갖고 있는 나라가 경쟁했을 때 정부가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흑자 감소로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 오늘 토론회의 귀중한 성과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이거 다시 설명하면 2시간 걸린다. 우리나라 경제 완벽하지 않다. 어떤 나라도 완벽하지 않다, 취약점이 있다. 장점은 살려가고 단점은 대응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엔 수출 불균형 있다. 우리나라 취약점이고 구조적인 약점이다. 그렇다고 대외교역 말아야 하나. 내수 키우는 게 방법이다. 막아놓고는 내수 안된다. 우리끼리 경쟁해서 내수 되겠나. 거기에도 개방의 요인이 있다. 자동차에 별로 도움 안된다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 자동차는 미국에서 4~5% 점유율도 못넘긴다고 했다. 지금 10% 넘어간다. 지금 일본이 반격하면 또 점유율 내려간다. 그분들이 조금더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노력해야 한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다. 지금처럼 이 말이 잘 들어맞는 경우가 없다. 많이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세계 금융위기는 아주 충분히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또 하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한미FTA는 복지요구 받아들이는데 적절한 국제협정인가 (묻고싶다).
아시다시피 NAFTA를 맺은 세 나라는 복지체계에서 굉장히 후진적이다. 지니계수 꼴찌는 멕시코다. 미국이 가장 GDP 높지만 지니계수 소득 불평등은 세계 4위다. 아메리카의 복지국가라고 불리던 캐나다마저 나프타 맺은 이후 지니계수가 12위로 떨어졌다. 한국보다 나쁜 나라가 됐다. 한미FTA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개방, 규제, 민영화가 정책기조로 관철되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위기도 있고, 과거와 같이 고성장 못하면 내수를 늘리는 복지를 확대해서 돌파해야 한다. 한미FTA가 위기 돌파하고 복지국가 만드는데 얼마나 도움 되는지 시간을 두고 살펴야 한다.
▶이혜영 한신대 교수
한미FTA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자동차세다. 배기량 기준에 따라 비과세장벽중 하나가 돼서 일부는 폐지된다.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할거냐. 정부는 주행세를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배기량 기준 없애는 거 자체가 조세주권 침해다. 침해된 조세주권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는데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세를 올려 해결하려고 한다. 불평등 강화되는 거다. 자동차세가 한미FTA의 성격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생각한다.
두 번째로 개방 말하는데, 이 자리에 개방을 반대해서 나와 있는 거 아니다. 전략적 개방, 대책 있는 개방 하자는 거지, 문을 닫고 살자 이런건 전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개방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대책 있는, 전략적 개방을 하자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송기호 변호사
지금까지 한미FTA 협정으로 정부에서 들은 말은 선진화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면 '달라지는 거 없다.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 한다. 2007년 그때 본부장이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책을 여기 마련해 두셨다면 우리 국가에 꼭 필요하고 헌신스러운 공무원일거다. 그러나 그 시절 저를 포함해 누구도 금융위기, 외환위기 심각하게 보지 못했다. 한미FTA는 국제금융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오늘 여러가지 문제가 나왔고요. 끝장토론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의견차가 있는 것 같다. 제기됐던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금융위기 얘기 많이 한다. 금융위기는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해서 가능한 우려에 대한 여러 안전장치가 협정문에 있다. 정부가 판단컨데 이대로 가도 우리는 충분히 국익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얘기했는데, 배기량 기준으로 돼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녹색으로 하자는 얘기 한다. 녹색성장 얘기한다. 배기량 기준보다 배출가스 기준으로 할거냐, 주행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쪽으로 할거냐. 정책방향과 연계해서 생각해야지 배기량 기준으로 돼있으니까 잘못됐고 폐기하자, 이런 건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다.
결론은 미국은 정말 큰 시장이고 다양한 소비자 갖춘 시장이다. 우리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서 시간적인 허비가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개방이 격화되는 경쟁으로 발전해 피해를 보는 분야가 있다. 정부가 성의 있게 대책 마련하겠다. 또 노력하고 있다.
다만 그것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방도를 낮추는 방법이라던지, 그런건 곤란하다. 복지와 배분 이런 부분은 정부가 세심한 배려하되, 일자리 창출 이런 줄거리는 놓칠 수 없는 정책 방향이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날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어떤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세계 지구촌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나 되돌아보면 금방 답 나온다. 우리는 바깥에서 경쟁해 이겨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DNA안에 있었던게 표출된거라고 생각한다. 한미FTA, 충분히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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