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글로벌 통화스와프 발판 마련

"유동성 위기시 중앙은행 역할 중요성 확인"…23일 재정위기 해법 윤곽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15일(현지시간) 글로벌 통화스와프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은행시스템과 금융시장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키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 정상들도 오는 23일 회동을 갖고 강력한 유럽 재정위기 해법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유럽 재정위기도 해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된다.

G20 재무장관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이틀간에 걸친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코뮤니케(선언문)에서 "유동성 위기시 중앙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해 중앙은행간 협력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꾸준히 주장해오던 글로벌 통화스와프의 기반을 마련키로 G20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다.

또 재무장관들은 유럽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시스템과 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은행 자본 확충과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G20 차원에서 재정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법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향후 금융시장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G20 재무장관들은 유럽의 문제는 유럽이 해결하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코뮤니케에는 유럽 재정위기 해법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대신 재무장관들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 확대의 의회인준과 유럽 경제개혁 채택을 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 해법은 오는 23일 EU정상회의와 다음달 3~4일 칸 정상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EU 정상회의에서 유럽 재정위기 해법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재무장관들은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한 각국의 정책 선택과 운영상 자율성을 대폭 인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해 도입한 △선물환 한도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등 3가지 자본이동관리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는 한편 향후 자본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새로 취할 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금융거래세 도입 방안에도 사실상 합의했다. 기후변화 및 개발 재원 확보를 위한 혁신적 재원조달방안의 하나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유로존의 차원의 통합금융거래세 도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