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드디어 해결 수순 밟나?

EU 정상 23일 괄목할 만한 재정위기 해법 제시…글로벌 통화스와프 기반 마련 성과

오는 23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위기 국면을 해소할 해결책이 도출된다. 이에 따라 전 세계를 금융위기와 더블딥(이중침체) 공포로 몰고 갔던 유럽 재정위기도 드디어 해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EU 정상회의, 재정위기 해결 분수령=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유럽 재무장관들이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괄목할 만한 해법이 오는 23일 나올 것이란 점을 강력하게 암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해법이 제시되면)경착륙 국면에 빠진 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시했다.

당초 G20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G20 차원의 유럽 재정위기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유럽 측의 요청으로 논의는 하되 코뮤니케에서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다만 유럽 측에서는 EU 정상회의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5가지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은행 자본 확충방안, 그리스 부채 처리 문제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17~18일 열릴 예정이었던 EU 정상회의가 23일로 연기된 것도 보다 완성도 높은 해결책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G20 재무장관들도 "은행자본 확충과 자금 확보 등 은행시스템과 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키로 합의했다"며 "중앙은행들은 유동성 공급과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위기에 처한 은행에 대해 유동성 공급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포괄한다. 이 경우 그리스 채권에 묶여 있는 프랑스 등 유럽 은행들의 자금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통화스와프 기반 마련=G20은 이번 회의에서 '자본이동원칙'을 발표하고 웬만한 수준의 자본 규제는 모두 인정키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G20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여 자본규약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과도한 자본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금융거래세 도입 등 필요한 조치들을 부담 없이 취해나갈 수 있게 됐다. 각국 정책 자율성도 대폭 확충됐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글로벌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던 글로벌 통화스와프의 발판도 마련됐다. 당초 선진국들은 신흥국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통화스와프 추진에 반대했다.

하지만 글로벌 통화스와프 구축시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쌓을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우리 정부의 설득이 긍정적으로 작용, "유동성 위기시 중앙은행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해 중앙은행간 협력의 발판을 마련키로 했다"고 합의했다.

위기에 빠진 신흥국을 돕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차원에서 충분한 재원 마련 필요성에도 합의했다. 대출 재원 3800억달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