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타임스(FT)는 11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주 후에 발표할 그랜드 바겐에는 그리스 구제자금 지원 결정 여부와 유럽 은행의 재자본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유럽 고위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EU 정상회담이 미루어진 것은, 지난 일요일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10월말까지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약속해, 각국간 조율이 필요한데다, 그리스 평가 보고서 작성에 좀 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트로이카 협상단은 그리스와의 협상을 11일(현지시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트로이카는 그리스 구제자금을 집행하는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등을 일컫는다.
FT는 트로이카의 협상이 화요일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리스 구제자금 지원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 보고서 작성이 다음 주 중반까지 나오기 어려워, EU 정상 회담이 늦춰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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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는 11월 중순까지 1차 구제자금 6회분 80억유로를 수령하지 못하면 디플트(지급불능)에 빠진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 미국발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것처럼, 그리스 디폴트가 유럽발 은행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마르코 크라니예크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는 이날 슬로베니아 TV에서 그리스의 부채가 다시 조정될 수 있겠지만, 그리스가 디폴트(지급불능)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총재이기도 한 크라니예크 집행이사는 "그리스가 파산해 다른 나라들을 (디폴트 상황으로) 끌어내리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하고 "유로화(유로존 17개국 공동 통화)도 생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그리스 부채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재조정 프로그램이 이미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해, 민간 채권단의 그리스에 대한 추가적인 채무 탕감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민간 채권단의 추가 탕감 문제는 독일과 프랑스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으로, 양국은 일단 트로이카의 최종 보고서를 기다려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독일은 1090억유로의 2차 구제자금 지원 때 민간 채권단이 약속한 부채 탕감비율(21%)을 50~60%까지 늘릴 것을 주장한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추가적인 부채 조정이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은행주의 폭락을 초래해 금융시스템을 패닉상태로 몰고 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FT "프랑스 양보로 은행 재자본화 이슈 컨센서스 근접"
그리스 민간 채권단의 부채탕감 이슈만큼이나 유럽 은행 재자본화 문제도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프랑스가 목소리를 낮추고 있어 이견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의 한 고위 관리는 FT에서 프랑스가 4400억유로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한 은행 재자본화 요구를 누그러뜨려, 은행 재자본화에 대한 컨센서스가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 관리들은 은행들이 금융시장에서 자본 확충이 불가능할 경우 EFSF 대신에 각국 정부가 지원에 나서고, EFSF는 최악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럽 은행의 재자본화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자신의 국고(national treasury)를 통한 은행 지원에 반대 입장인 반면, 유로존 구제자금인 EFSF 기금을 통한 은행 재자본화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EFSF에 가장 많은 돈을 출연한 독일은 EFSF를 통한 은행 재자본화를 반대해왔다.
은행들의 재자본화를 위해서는 유럽 은행들의 자본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하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지난 7월 91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지만, 기준이 너무 약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까닭에, 유럽 일각에서는 EBA가 유럽 은행이 보유한 유로존 국채를 시가로 반영한, 엄격한 기준의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남부유럽에 대한 익스포저가 가장 큰 프랑스 은행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이 역시 유럽 정치권의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사르코지 대통령은 전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G20 정상회담 이전까지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한 해소책을 제시하기로 獨-佛 정상이 합의한 점을 설명했다. 비유로존 국가인 미국과 영국은 유럽 정치권이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강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제가 혼란에 빠져들 것이라며, 유로존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