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국내경제문제로 중국 희생양 삼지 마라”

미국 상원 ‘중국 환율법’ 이번주 후반 표결 통과 수순

중국이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위한 법률 제정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미국 국내문제이며 위안화가 절상된다고 해서 미국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2일 '위안화 환율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는 논평 기사를 낸 데 이어 3일 오후에도 ‘미 의회는 왜 환율이라는 회초리를 또 꺼내나?’라는 논평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는 “미국 경제 회복이 늦어져 실업률이 높고 채무위기가 되면서 미국 국회는 다시 해외에서 속죄양을 찾고 있다”며 “미국 일부 의원들이 위안화 환율을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실로 실고 있지만 위안화 절상은 미국 경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일부 의원들은 위안화가 25~40% 저평가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안화는 올들어 이미 4% 절상돼 달러당 6.36위안을 하향 돌파했다고 밝혔다. 위안화는 이미 충분히 절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탄야링(譚雅玲) 중국외환투자연구원장은 “환율법안은 일종의 속임수”라며 “취업률은 연봉과 취업구조 등과 연결된 국내문제이며 위안화 환율은 미국 실업률을 높이지 않았으며 미국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리이헝(李一衡) 중국대표처 대표도 “미국의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는 금융위기와 서브프라임 대출위기의 후유증”이라며 “위안화 절상은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는 세계 경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2일 기사에서도 "미국 상원이 위안화 환율조작 대응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관심을 끌려는 행위다. 미국은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위안화 환율이 저평가된 탓에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해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하면서 위안화 문제를 걸고 나선다"고 비판했다.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내경제문제를 위안화환율 문제로 정치화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연일 미국 의회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미국 상원이 이른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은 이번주에 표결로 통과시킬 의사를 확실히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셔로드 브라운(민주, 오하이오), 찰스 슈머(민주, 뉴욕) 상원의원 등이 제출한 이 법안은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미국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미국 상원은 3일(현지시간) 이 법안을 둘러싼 토론을 중단하기 위한 절차상 표결을 진행해 79대 19로 통과시켰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국 환율법이 이번주 후반 최종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 것"이라며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중국 환율법에 대한 백악관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포함해 "의도하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반대론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