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17개銀 대상 1700억弗 규모 모기지 소송(상보)

미국 주택당국이 2일(현지시간) 17개 은행에 무더기로 모기지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은행이 모기지증권을 부실판매해 피감기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10여개 은행으로 알려진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형 모기지 업체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을 관리하고 있는 미국 연방주택금융국(FHFA)은 이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소송을 뉴욕주 및 코너티켓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소당한 회사 명단엔 뱅크오브어메리카, 바클레이즈, 씨티그룹, 크레디트 스위스, 도이치뱅크, 퍼스트 허라이즌 내셔널, GE, 골드만삭스, HSBC 북미지주회사,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노무라 홀딩 어메리카, RBS, 소시에테 제네랄, 얼레이 파이낸셜이 포함됐다. 아울러 뱅크오브어메리카에 인수된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과 메릴린치도 별도로 제소됐다. 소송대상엔 해당 회사 간부도 포함돼 있다.

소장에서 FHFA는 금융위기전 이들 은행들이 모기지담보증권을 만들어 팔면서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에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FHFA는 차입자의 상환능력이 과대평가되는 등 투자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잘못됐었다는 것이다.

문제삼은 모기지증권 규모는 뱅크오브어메리카와 메릴린치,컨트리와이드 합쳐 564억달러, JP모건 체이스는 330억달러, RBS 304억달러, 도이치뱅크 142억달러, 골드만삭스 111억달러, 바클레이즈 49억달러, 씨티그룹 35억달러 등이다. 17개 은행 모두 합쳐 1700억달러가 넘는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FHFA는 UBS에 대해서도 45억 달러규모의 모기지증권 매입분에 대해 9억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문제가 된 모기지증권은 서브프라임 대출로 구성된 것들이다. 원래 프레디맥이나 패니매가 살 수 없는 것이나 신용등급이 AAA이면 투자가 허용됐었다.


한편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뱅크오브어메리카는 모기지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게 됐다. 이에 앞서 AIG가 부실판매를 이유로 100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뱅크오브어메리카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