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채무 788조원 내년까지 만기집중 비상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10조7174억위안(1821조9580억원)중 43%에 이르는 4조6348억위안(787조9160억원)의 만기가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와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감독위원회 등 감독기관은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정부 채무에 대해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은행경영과 재정정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중국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정부 채무는 2조7946억위안(475조820억원)으로 지방정부 채무 잔액(10조7174억위안)의 26.1%에 달하고 있다. 또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도 1조8402억위안(312조8340억원)으로 17.2%에 이른다. 올해 내년에 상환해야 하는 지방정부 부채가 4조6348억위안(787조9160억원)으로 43.3%에 달하고 있다.

또 2016~2018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정부 부채는 3조2377억위안(550조4090억원)으로 30.2%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 한 차례 지방정부 부채상환 위기가 온 뒤 5년 뒤에도 다시 부채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은감위와 은행들은 지방정부 부채상환이 은행 경영에 미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지방정부 채무위험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은감위 관계자는 “지난해 부채 상환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던 지방정부 채무가 2조2300억위안이었다”며 “담보의 추가 제공, 대손충당금 설정, 은행의 자본금 확충 등을 통해 문제가 거의 해결됐다”고 밝혔다.

은감위는 또 지방정부 채무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원리금 상환 조건을 조정하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정부 부채가 별다른 문제없이 상환되거나 만기가 연장되도록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