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스]우리금융,"국민주 방식으로 매각?"

우리금융그룹 매각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매각방안으로 국민주 방식까지 제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주 방식이란 우리금융에 대한 정부 보유지분을 국민에게 잘게 나눠 팔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얼핏 보기에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다. 인수 주체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되고 조기 매각이 가능해진다. 밀실매각이나 특혜시비 같은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없다. 할인매각 방식이기 때문에 공적자금 회수가 다소 미진하겠지만 어차피 할인매각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 방식은 좋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 구조조정 기업의 민영화라는 경제적인 이슈에 다분히 정치적인 해법이 제시되었다는 점도 그리 탐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주 방식이 지닌 내재적인 한계 때문이다. 주인 없는 은행은 관치라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경쟁력 제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국민주 1, 2호였던 포스코와 한전의 경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두 기업은 각각 1988년과 1989년에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되었다. 이후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었으나 한전은 사사건건 정부의 간섭을 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가가 말해주고 있다. 포스코의 현재 주가는 공모 당시에 비해 수십 배로 올랐지만 한전은 겨우 두 배에 그치고 있다.

우리금융의 매각은 그동안 난항을 거듭해왔다. 그나마 가능성이 보이던 산업은행의 인수도 메가뱅크론(論)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흐지부지된 양상이다.

우리금융 매각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금융의 매각원칙이 잘못되어 있어서다.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해서 정부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우리금융을 한꺼번에 묶어서 팔려고 하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외국자본에는 팔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매각원칙 하에서 인수능력을 갖춘 원매자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원칙에 꿰맞추다보니 국민주 방식 같은 어이없는 대안이 제시되는 것이다.

우리금융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매각원칙을 새로 세워야 하며, 그것은 '어떻게 판다'거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된다. 매각의 궁극적인 원칙은 그것이 국가경제에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새롭게 매각원칙을 세워본다면 금융산업 발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속한 민영화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원칙에만 부합한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팔든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우선 인수주체 문제에서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론스타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많이 벌고 나가면 그뿐인 구조조정펀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은행자본이라면 외국인에게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 오히려 내국인이라도 수익률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는 펀드에 대해 제한을 둬야 할지도 모른다.

둘째, 금융그룹이 아닌 개별 금융기관으로 분리해서 매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중은행이 우리금융을 통째로 인수할 경우 규모가 너무 커져서 우리 경제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은행, 카드 등 소속 금융기관을 분리해서 매각하면 경제적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개별 금융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키워나가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 방식보다 경쟁입찰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민주 방식은 관치금융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더구나 할인매각을 할 경우 1주당 1만6000원 정도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다 회수하지도 못한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럴수록 명확히 원칙을 확립하고 투명한 매각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제2의 외환은행이나 제2의 대우건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