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번엔 폐지(?)…시장 혼란

2009년에도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했다가 원점…"집 사야하나", "전셋값 오를까" 걱정

정부가 집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09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가 무산된 바 있어 정책·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더 사도 되는 것인지, 중과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집없는 세입자들은 '정말 전셋집이 늘어나긴 할지, 되레 집값만 오르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번엔 폐지될까"

양도세는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5년 1가구 3주택에 중과(60%)한데 이어 2007년 중과대상을 1가구 2주택(50%)으로 확대했다. 이는 양도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걷는 조치여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징벌적 과세'로 불려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한시적으로 완화돼 내년말까지 주택수와 관계없이 일반세율(6∼35%, 강남3구 등 투기지역 3주택이상 보유자는 10%포인트 추가과세)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부활되는 2013년 이후 주택을 팔면 60%의 중과세율 적용받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한 시중은행 PB사업단의 한 세무사는 "국토부에 이어 기재부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 이후 서울 강남, 목동, 용산, 여의도 등 시세차익이 큰 고가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고객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이다"며 "이번엔 실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지, 내년쯤 처분하려던 집을 계속 보유 할지, 주식에 있던 돈으로 임대사업용 주택을 매입할 지 등을 묻는 고객이 많다"고 말했다.

정책 불신감도 확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아무리 추진하고 싶어도 야당 등 정치권이 반대하면 이번에도 헛일 아니겠냐"며 "당장 올 가을 극심한 전세난이 예상되는데 제대로 추진해봐야 내년 이후에나 시장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절한 조치" vs "부자 감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효과와 당위성에 대한 찬반 견해는 팽팽히 맞선다. 우선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징벌적 과세제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중과 폐지를 찬성하는 쪽의 입장이다. 이들은 다주택자 수요가 줄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중과는 집값 급등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도입한 제도"라며 "지금은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투기는 커녕 거래마저 실종된 상태인 만큼 세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명분없는 '부자감세'인 만큼 정책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전셋값을 잡으려면 정부가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집을 사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