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방안, 무엇이 담겼나

기본료 1000원 인하·무료문자 50건…블랙리스트 등 유통구조 개선 등 포함

정부가 2일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에는 직접적인 요금인하와 함께 유통구조 개선 등 간접적으로 통신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기본료·가입비 인하 유도

정부는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기본료·가입비·문자요금 등에 대해 요금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은 9월부터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 1000원을 내린다. 또 전체가입자에게 무료 문자 50건을 제공한다. 방통위는 KT와 LG유플러스와 협의를 통해 요금인하 방안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000만명 이상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요금제는 음성·데이터·문자 제공량이 정해져 있지만 7월에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가 나온다.

SK텔레콤이 내놓을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는 음성에서 1종류, 데이터에서 1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음성 150분과 데이터 2기가바이트(GB)를 선택하면 요금은 4만7000원이 된다.

청소년·노인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도 7월에 출시된다. 이밖에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금을 낮추고 가입 통로도 확대한다. SK텔레콤은 7월부터 초당 4.8원인 종량요금을 4.5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유통시장 개선 등 간접적 방법도 동원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통시장 개선 등 간접적인 방안도 동원됐다.

우선 이동통신사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단말기도 개통이 가능하도록 단말기 식별번호(IMEI) 관리제도가 개선된다. 일명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단말기 유통 및 판매 경쟁을 통해 요금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황철증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늦어도 올해안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단말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단말기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지 않도록 단말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단말기 출고가 등 유통현황을 수시로 조사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요금할인과 단말기 할인을 혼동하지 않도록 단말기 출고가, 단말기 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가입할 때 서면으로 고지토록 했다. 과도한 마케팅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케팅비 절감 가이드라인을 강화한다.

SK텔레콤 , KT , LG유플러스 등 통신시장의 과점적 경쟁구도를 깨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미 재고단말 이용 등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으며 6월에는 다량구매할인율 산정방안과 데이터 전용 대가산정 기준을 내놓은 예정이다.

이밖에 트래픽 폭주에 따른 장애 가능성을 항상 진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차세대 이동통신망에 대한 투자 확대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통신비 개념을 '음성통화 등 기본적 통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제공하는 종합문화 서비스 플랫폼 이용에 지불하는 비용' 등으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