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네이버보다 비싼 부동산광고 위약금 '딱걸렸네'

공정위, 포털 '다음'의 부동산매물광고약관상 과다한 위약금조항 시정

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 부동산매물 광고를 해지하는 고객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다음의 부동산매물광고 약관 조항 중 부동산중개사업자의 광고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다음의 광고서비스상품은 테마, 추천, 일반으로 구성된다. 테마상품은 6개월에 100~300만 원, 추천 상품은 3개월에 건당 9000원, 일반상품은 3개월에 10만 원, 6개월에 15만 원이다.

해당 약관은 고객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 잔액의 30%를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고객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약금은 통상 거래금액의 10%이고, 동종사업자인 네이버도 다음과 동일한 광고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위약금은 10%를 받고 있다. 다음이 네이버에 비해 높은 위약금을 정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순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다음은 위약금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광고 금액의 30%이므로 계약 종료시점에 가까울수록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위약금 비율이 낮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고객은 계약의 3분의 2시점까지 10%가 넘는 위약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포털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를 참고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포털에 부동산매물광고를 게재하는 부동산중개업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관련 분쟁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