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주권 강화위해 주주협의회 필요"

'제 3차 미래와 금융 정책토론회' 박경서 교수 주제발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협의 채널인 주주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경영성과가 좋지 않고 지배구조가 열악한 기업을 매년 선정해 공표하는 '포커스 리스트(Focus List)'를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미래와 금융 정책토론회-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연기금의 역할 선진화'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박경서 교수는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지배구조와 대리인문제'라고 진단하면서, 주주협의회를 통한 협의채널 강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투자기업의 주주 중 일정 지분을 보유한 외부 주주 중심으로 주주협의회를 구성, 개별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특정 기관 투자자에 의해 독점되지 않고 공동의 접근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경영권 개입 논란을 완화할 수 있다"며 "주주권 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진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가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미국 최대 공적 연금인 캘퍼스(CALPERS,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처럼 경영성과와 지배구조에 문제 있는 기업을 '포커스 리스트'에 넣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캘퍼스는 투자비중과 소유 집중도 등을 고려해 기업 성과가 나쁘고 지배구조가 열악한 기업 10여 개를 포커스 리스트로 정해 공표한다. 경영진들이 언론의 부정적 보도를 우려, 사전적으로 주주와 협의를 하는 등 경영개선 노력을 펼치게 된다는 논리다.

박 교수는 아울러 주주제안권 행사 강화 방안도 내놨다. 경영진과 협의를 통한 우호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되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지배구조상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주주제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사외이사 후보추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상당수 사외이사가 대주주 또는 집행임원에 의해 추천돼 독립성이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교수는 "후보 인력풀을 도입하고, 후보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투자대상 기업에 심각한 주주권 훼손 발생할 경우엔 주주소송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교수는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방안도 내놨다.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으로, 투자 대상기업의 선정 기준에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적 지침을 활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박 교수는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연금사회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와 내부 조직도 개편해야 한다"며 "주주권 행사 관련 위원회를 개선하고 기존 전문위원회 확대, 책임투자 위원회 설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산하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별도 설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